문서 (24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07 14:44 | 조회 수 3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17 16:16 | 조회 수 3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10 14:17 | 조회 수 57
  •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04 18:25 | 조회 수 9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01 14:13 | 조회 수 78
  •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06 19:15 | 조회 수 6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16 12:14 | 조회 수 61
  •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2 18:56 | 조회 수 90
  • 심장질환 의사들이 숨긴 스텐트 사망 데이터
    심장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들이 주요 데이터를 숨기고 있다는 Newsnight의 보도가 나옴.   임상시험 이름은 ‘Excel’이며, 심장 좌측 관상동맥질환에 스텐트 시술이 개심술보다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24 19:38 | 조회 수 244
  •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캐나다 온타리오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캐나다 인구의 39%)에서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선택한 환자는 자연사한 환자들에 비하여 더 부유하고, 젊고, 기혼일 가능성이 높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8 17:55 | 조회 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