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30)

  •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세)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9 18:04 | 조회 수 31
  •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2 18:56 | 조회 수 43
  •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시술을 수행하는 한 기관(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이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Steven Pleiter) “근무하는 날은 매일 13명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9 14:19 | 조회 수 24
  •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1 18:49 | 조회 수 7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4 19:19 | 조회 수 11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26 19:05 | 조회 수 8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59
  •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6 16:39 | 조회 수 1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31 | 조회 수 68
  •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29 16:42 | 조회 수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