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9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9 15:45 | 조회 수 1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8 16:40 | 조회 수 1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3 14:53 | 조회 수 4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7 11:54 | 조회 수 3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1 11:42 | 조회 수 3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7 17:59 | 조회 수 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5 13:44 | 조회 수 3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4 14:09 | 조회 수 39
  • 이탈리아, 낙태약(RU-486) 투여 시 입원요건 없앨 계획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경구용 낙태유도제를 병원 밖에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을 확정함. 가톨릭 논평가들은 특히 집에 있고, 경련‧출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19 15:21 | 조회 수 5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19 13:22 | 조회 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