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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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봉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치료제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12001102 온라인포럼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Jw1d124RlI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자...
2020.03.1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4
[2월 8일]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에콰도르, 안락사 합법화.. 보건당국 등에 법률초안 마련지시 에콰도르의 최고 법원이 안락사를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와 보건 당국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와 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생수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입자 24만 개, 임신 및 태아 발달에 악영향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생수 1리터당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검출됐다. □ "동시수행 연구 수 위반입니다"…'3책5공'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2024.02.08 조회수 124
[2월 7일] 신장병 태아에 '돼지 신장' 이식…"연구 실현되면 日 최초 이종이식"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신장병 태아에 '돼지 신장' 이식…"연구 실현되면 日 최초 이종이식" 심각한 신장병을 앓고 있는 태아가 태어난 후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일본 최초의 임상 연구가 진행된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 "소아과 의료공백, 초거대 AI로 잡는다"…데이터 분석으로 의료진 업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심리상담 분야에 적용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KAIST, 푸른 빛 비추면 ‘불량 유전자’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연구진이 빛으로 ‘유전자 가위’의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22일자에 실렸...
2024.02.07 조회수 124
[12월 14일] 프랑스, 의사 부족에 조산사도 도구 낙태 시술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의사 부족에 조산사도 도구 낙태 시술 허용 프랑스 보건부는 12일(현지시간) 의사가 아닌 조산사에게 도구를 이용한 낙태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프죠?" 진화하는 AI 공감도 척척…그래도 의사 대체 못해, 왜 현재는 ‘AI 의사’가 이런 인간의 실수를 줄여준다는 시각, 반대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노인 암환자,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보다 '삶의 질' 중시" 노인 암환자 중에서는 암 치료의 목표를 생존기간보다 삶의 질에 두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4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 〇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함.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름.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함.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재판부가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옴. *기사원문보기: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603 □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〇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합...
2018.11.24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장기이식 대기자 3만명 넘는데 뇌사장기기증자는 500여명 〇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는 3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7년 3만4천187명에 이르지만, 장기기증자는 2천897명에 불과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5/0200000000AKR20180905067700017.HTML *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27351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연령 만16세로 낮춰야) □ '생명의 공존과 조화'…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 〇 '제5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5일 오후 7시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막.이번 포럼은 '생명, 삶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로 7일까지 진행됨. 개막식에는 정세...
2018.09.0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제2 이대목동 사건 막아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사회·윤리부분 추가 O 환자를 외면하거나 의사 폭행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재검토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평가 조항도 확대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등 상급종합병원 내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502000067 □ 동물 학대 그만” 자라•H&M 등 SPA 모헤어 제품 퇴출 〇 앙고라 산양에서 채취한 고급 모섬유 ‘모헤어’가 국제 패션계에서 급속히 퇴출되고 있음. 동물보호 여론 확산으로 젊은 소비자 사이에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트렌...
2018.05.0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정책운동을 제안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700 □ 장기기증 활성화 놓고 손발 안맞는 정부 〇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선택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경찰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복지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면서도 “지난주 경찰청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
2017.06.28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의사, 인공지능과 경쟁하려면 소통·협업력 키워야" 〇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주최한 '미래 의학교육과 인공지능' 주제의 의학교육학술대회가 열렸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미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을 살리는 학습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 지적이었음.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선진국 의대 교육에도 관심이 집중됐음.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법 변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0771.html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입법 논의 '활발' 〇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국내는 현재 비식별 조치를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법 개정 없이는 한계...
2017.06.05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3.28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세 부모 아기 막을 미토콘드리아 변이 교정, 국내서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치명적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 전 단장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A) 염기 교정 도구인 ‘TALED(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linked Deaminase, 전사 활성 유사 탈아미노 효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4/26/7VBMYHYV3RGERABACPTZMMZGZ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속도 높이는 '비대면 진료' 논의…복지부, 내년 제도화 목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논의 협의체&...
2022.04.2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의료계 갈등 심화 한의사들이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의사들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불법 의료 행위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4_0001806150&cID=10201&pID=10200 □ 학부모 60% “5∼11세 자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없어”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지만,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접종 의향이 없어 접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4515340?OutUrl=naver □ 美 아이다호도 ‘임신 6주’ 낙태금지법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현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2022.03.25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노바백스 백신, 식약처 허가 임박…"미접종자 우선 대상"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노바백스 백신의 식약처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이 백신을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이어서 350만여명의 미접종자수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118100530?input=1195m □ 마트, 식당 ‘방역패스’ 중단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방역패스 잠정 중단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시민의 불편을 상쇄할 만큼 전염세 확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0000151 □ 콜롬비아서 말기 아닌 난치병 환자 첫 안락사 콜롬비아에서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
2022.01.10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