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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2년 전 메르스 환자들 아직도 우울증 등 시달려 〇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당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 절반 이상이 2년이 지난 현재 정신건강문제 혹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폐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의학회는 2015년 5월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환자 코호트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35 □ 고령화·만성질환 관리, '전달체계 확립·1차의료 강화'가 해법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의료의 질과 ...
2017.10.27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인간 머리이식’ 수술 의사, 이번에는 뇌 이식 수술 선언 〇 최근 이탈리아 출신의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는 "앞으로 3년 안에 인간의 두뇌를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의학적,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 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카나베로 박사는 사실 인간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밝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있음. *원문보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8601007 □ 모바일 인공지능 진단기술 도입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〇 향후 모바일 인공지능 진단기술의 도입으로 의료생태계의 큰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도입에 앞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pro’ ...
2017.05.04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맞춤형 치료" 英, 모든 암 환자 유전자검사 추진 〇 정부 내 최고 의학 자문인 보건부 최고의학책임자(CMO) 샐리 데이비스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만병통치약" 치료를 끝내야 한다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암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전자검사(DNA)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데이비스 CMO는 암 환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앞으로 5년 내 유전자검사를 암 치료의 기본 검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95300085.HTML?input=1195m □ "의료빅데이터 신약개발 활용하려면 표준화되고 비식별화된 데이터부터 마련해야" 〇 앤드류 카셀 메디데이터 데이터분석총괄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아젠다인 빅데이터가 신약개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
2017.07.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맞춤형 아기 나오나...일, 인간 수정란 유전자 편집 연구 허용 가닥 〇 일본 정부가 인간 수정란에서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고 편집하는 연구를 허용할 전망임.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위원회가 유전정보를 정밀하게 개조할 수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인간 수정란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유전자 편집은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 중 일부 DNA를 삭제·교정·삽입해 염기서열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함. 위원회는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 방법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기초연구에만 허용하고 유전자를 편집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 착상하는 것은 금지하며 다음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news.com/20160316000011 □ 내달 호스피스 시범사업 '흔들'···병원 불참 '속출' 〇 오는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 ...
2016.03.16 조회수 3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99&cID=10101&pID=10100 □ 사문화된 ‘낙태죄’…폐지가 답? 지난 10년 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7000096 □ 보건의료정책에 '환자'가 목소리 내려면‥소통 '플랫폼' 필요 ...
2020.10.27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식약처, '환자 맞춤'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의료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재료를 자르고 깎는 등 환자의 수술 부위 특성에 맞게끔 제품을 맞춤 제조할 수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광대뼈, 두개골 손상 부위에 쓰는 치료 목적의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9개, 임플란트 등 수술 부위를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 5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음. 식약처는 9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해 이를 논의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8/0200000000AKR20160408027000017.HTML?input=1195m □ 자율주행차 윤리적 이슈 부상…"사회적 합의 필요" 〇 자율주...
2016.04.11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〇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등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2015.01.13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세계 최초 말라리아 백신 '케냐·가나·말라위' 2018년 접종 시작 〇 가나와 케냐 그리고 말라위 등 3개국에서 세계 최초의 말라리아 백신이 2018년 부터 사용될 예정임. 25일 국제보건기구 WHO는 체내 면역계가 말라리아 원충을 공격하게 훈련시키는 RTS,S 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가 개발한 RTS,S 백신을 생후 5-17개월된 케냐와 가나, 말라위의 7만5000명 이상 아이들에게 2018년부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448 □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글리베라' 유럽 판매 포기 〇 네덜란드 유니큐어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2년 7월 유럽연합(EU)에서 승인을 취득한 '글리베라'(Glybera)의 판매를 사실상 포기했음. 당시 EU 집행위는 승인조건으로 장기간 관리를 위한 환자등록과 승인 후 임상시험, ...
2017.04.25 조회수 2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0618&call_from=naver_news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성분 기준' 명확해졌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목록을 삭제하는 대신 ...
2017.08.04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말기환자 호스피스 8월 확대시행인데…외면하는 대형병원들 〇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함.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8월부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환자가 대폭 확대되지만, 대형병원들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차질이 우려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23600017.HTML?input=1195m □ 시애틀제네틱스 백혈병 치료 신약 임상시험 중단 〇 20일 시애틀 제네틱스사는 위약과 비교시 백혈병 환자에서 사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다스투...
2017.06.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
2015.04.23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IRB 교육·정책연구 추진 ; 한국장애학회, ‘장애학과 생명윤리’ 논하다; '생애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〇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 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대한암학회지에 발표했음. 연구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암환자 상태를 알려주고 진행암인지 말기암인지를 물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음 '진행암 (advanced cancer)'과 '말기암(terminal cancer)'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행암이란 재발이나 전이됐어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로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음. 반면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대여명이 대개 6개월 이...
2015.11.17 조회수 3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