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sort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출산율,인구,저출산,안락사,사형수,난임치료,민간보험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 조회 수 4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출산율, 통계청, 저출산, 낙태, 호스피스, 암환자, 건강보험, 적극적 치료, 미성년자, 성병, 심평원, 성교육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

  • 조회 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저출산, 대리모, 치료용 피부이식재, 인체조직 기증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

  • 조회 수 15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file

키워드 출산, 출산율,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난임, 임신, 양육, 사후피임약, 피임, 의약품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

  • 조회 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file

키워드 촬영범죄, 기록물삭제, 인권, 디지털테러, 디지털성범죄, 유전결함, 선천장애, 태아, 낙태, 미국, 인디애나, 태아생명존중법, 자기결정권, 연방대법원, 인공유산, 권리, 물질사용장애, FDA, 오남용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 조회 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file

키워드 초미숙아, 미숙아, 임신, 미국연방정부, 낙태, 장기매매, 셧다운, 동물복지, 생명윤리, 생명존중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〇 미국에서 임신 28주 ...

  • 조회 수 9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file

키워드 체외수정, 배우자동의, 3D프린터, 뼈이식, 로봇윤리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 조회 수 19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체외수정, 근친관계 생식세포 기증, 배란촉진제, 불임치료, 식용억제, 비만유전자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

  • 조회 수 18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file

키워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체세포복제배아, 난자, 줄기세포, 줄기세포주, 생명윤리위원회, 난임, 출산, 임상시험, 임상시험종사자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

  • 조회 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file

키워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아,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간복제, 동결난자, 시페해부, 임상연구, 임상교육 

□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〇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 조회 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청소년저자, 연구참여, 윤리준수권고문, 대한의학회, 정밀의료, 맞춤의료, NGS,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임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GDPR, 인공지능, 딥러닝, 신장암, 조직학적분류,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장성구 의학회 회장(경희대학교 명...

  • 조회 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신경, 배양, 오가노이드, 네이처, 난치병, 줄기세포, 임상시험, 식약처, 임상연구, 왓슨, 인공지능,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AI, 건강관리 

□ 청각장애인에 ‘청신호’ 들릴까 〇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청각을 잃은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신경 자체가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청각신경을 인공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 조회 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file

키워드 첨단바이오의약품, 첨안재생바이오법, 의료윤리, 임상윤리, 의료인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

  • 조회 수 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file

키워드 첨단바이오법, 생명윤리법, 세포치료, 인간대상연구, 디지털치료제, 의료윤리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와 생명윤리'주제 원탁토론회 개최 〇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첨단 바이오법’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

  • 조회 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file

키워드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낙태 금지법, 냉동 줄기세포, 줄기세포 부작용 

□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임상연구 승인...선별출산 가능 〇 일본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착상 전 검사’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 음. 위원회는 다만 임상연구의 대상을 체외수정...

  • 조회 수 5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file

키워드 진찰, 보험급여, 동물윤리,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 임상시험, IRB 

  □ 복지부 “진찰만 해도 의원 운영되도록 제도 바꾼다”    〇 “의원급 심층진찰 적용에 앞서 기본적인 진찰 정의와 함께 진찰료 안에서 수행돼야 할 의료행위 범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다. 향후 개원하는 의사들에 합당한 진찰료를 부여, 진찰만 해도 운영이 ...

  • 조회 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file

키워드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건강권, 공공병원, 장기기증, 장기기증활성화, 정부, 보건복지부, 운전면허, 장기기증희망, 기증희망등록, 경찰청, 제약사, 의료기기제조사, 경제적이익, 보고서 

□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

  • 조회 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file

키워드 진료기록부, 휴업, 폐업, 개인정보, 법제, 빅데이터, 보건의료, 추진단, 금융위원회, 국민건강정보, 민영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시민단체, 건강관리기기, 생명보험협회, 건강관리활동, 의료민영화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법제화 추진 〇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

  • 조회 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진료기록부, 의료사고, 의료소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연명의료,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병원 진료기록부 추가·수정본 보존 의무화 〇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

  • 조회 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file

키워드 진료기록, 보존, 의료광고, 영상광고, 사전심의, 심평원, 개인정보유출, 국민감사, 진료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 CAR-T, 치료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 임상시험, T세포, 유전자, 암세포, 항암치료제 

□ 진료기록 '수정내역'도 보존 의무, 복지위 통과 〇 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임.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

  • 조회 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