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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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555 □ 팔리아 대주교, “매순간 생명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 〇 “출생에 대한 평등? 국제적 책임”은 6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제24차 정기총회 주제임. 세계 생명윤리와 설득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한 토의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다룸.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인 빈첸초 팔리아(Vi...
2018.07.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79 □ 의료 스타트업도 쓸 수 있게…가명처리 임상정보 활용 활성화 보건당국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
2021.01.28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울산시 게놈 건강리포트 제공사업 호응…1736명 신청 5.8대 1 〇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3일 UNIST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3차 연도 사업 참여자 300명을 선정한다고 밝힘. 유전자 정보를 기증할 울산시민을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736명이 참여를 신청. *기사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60550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155600057.HTML □ 바이오 중소기업 대상 완화돼야 할 규제로 'DTC'·'의료용 앱' 꼽혀 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안승구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2018.04.24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지금까지 게놈 연구가 인종차별이었다? 〇 미국 스탠퍼드대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과학과,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 뉴욕 마운트시나이 아이칸의대, 멕시코 국립생물다양성게놈연구소 등 북미 지역 3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유전 질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위험성을 파악하는 한편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게놈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20일 밝힘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0023004 □ 의사보다 진단 정확한 AI, 의료 한류 이끌 핵심 기술 〇 12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메디컬 AI 포럼: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의료 한류의 현재와 미래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를 활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의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모색...
2019.06.22 조회수 9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日, 게놈편집 활용 사람 수정란 연구지침안 승인 게놈편집기술로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지침안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이번 지침안에는 유전의학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해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84 □ "인간의 뇌에 칩 이식, 머스크의 비전 윤리적 문제 있다" 뉴럴링크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인간의 두뇌에 확장하려는 계획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간지 옵저버는 1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에 대해 윤리학자의 반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3245.h...
2021.04.1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20만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 건보혜택 추진 ; '줄기세포지방이식' 한다기에 받고 보니 짝퉁… '석회화만 얻어' □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〇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결혼한 이성 아내들이 겪는 고충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음. 보고서는 결혼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게이의 아내를 숨겨진 사회 약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고충을 분석했음. 17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하얼빈공업대 사회학과 탕쿠이위(唐魁玉) 교수팀이 지난 3년동안 게이 아내에 대해 연구했고 또 이를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궈신원이 심도있게 보도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세상 빛을 보게됐음. 탕쿠이위 교수팀은 중국에서 게이의 아내로 사는 이...
2015.04.17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태국, 서양 게이 커플에 대리출산 아이 양육권 인정 〇 태국 법원이 26일 외국인 동성 커플에 대해 대리 출산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했음. 이들은 대리모가 출산 후 아이를 법적으로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음. AFP통신에 따르면 마누엘 발레로(스페인)와 고든 레이크(미국) 커플은 대리모인 파디타 쿠손스랑이 자신들이 동성커플임을 인지하게 된 뒤 대리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음. 대리모에 대한 태국의 법률은 최근에 개정됐고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절차가 복잡했음. 군부는 외국인이 태국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카르멘은 태어났음. http://news1.kr/articles/?2646045 □ '불멸을 향한 욕망'…2억원짜리 시신 냉동보관 급증세 〇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사후(死後) 인체 냉동 보존을 거쳐 생명 연장을 희...
2016.04.28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위 오명 벗기… '결핵과의 전쟁' 나선 당국 〇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년생과 교직원은 4월부터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해 시행할 예정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할 예정임. 약 85만명(1977년생)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만 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 뒤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08/20170308003456.html?OutUrl=naver *관련기사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4368&code=11131100&cp=nv □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난항‥'가능성'은 남았다 〇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질...
2017.03.09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30대 미혼 여성 389명 중 출산을 결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비율은 17.8%였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20대, 30대 미혼 여성은 각각 33.9%, 27.2%에 그쳤지만,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대가 47.4%, 30대가 51.9%에 달함. 이들의 대안 중 지난 5년 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난자 동결보존임.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215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누구도 세워선 안 돼" … 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결국 아이만 죽이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6.01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〇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섬.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2017년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90 □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〇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5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옴. *기사원문보기:htt...
2018.10.04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인구 고령화 급속화…"종합적인 요양보호 체계 구축 필요"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화 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규모는 오는 2060년에 지난해 규모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608 □ 불붙은 '낙태죄 폐지론' …"현실성있는 법 개정 절실" 〇 지난 5일 오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 비웨이브(Black Wave)는 홍대입구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까지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인권탄압”이라며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음. *원문...
2017.11.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쥐 냉동고환으로 새끼 탄생시켜 〇 일본 요코하마(橫浜) 시립대학 연구팀은 새끼 쥐의 고환조직을 냉동보존했다가 해동한 뒤 시험관 배양을 통해 형성된 정자를 이 용해 새로운 새끼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1일 보도했음. 이 방법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소아암 아이의 고환조직을 조금 떼어 냉동보존해 두었다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생식기능을 잃게돼도 나중에 이를 해동 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을 이끈 오가와 다케히코 교수는 전망했음. 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암치 료에 의한 생식기능 상실이 환자와 가족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 사람의 고환조직은 쥐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 별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팀은 생각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 cation) 최신...
2014.07.02 조회수 18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〇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
2016.04.22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장 협착 치료제 발굴 플랫폼 ‘3차원 미니장기’로 구현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차의과학대학교 유종만 교수 연구팀이 3차원 미니 장기를 이용해 장 섬유화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장 협착 치료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음. 이 3차원 미니 장기는 유사 장기 또는 오가노이드라고 불리며,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해 만든 것으로 과학계에서 주목받는 신기술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1676 □ 스웨덴 교통국, 공공기관 정보 유출 〇 스웨덴 교통국(Swedish Transport Agency)이 최근 클라우드업체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대부분의 도로와 교량 등의 데이터가 노출됐다고 밝혔음. 이번 사태는 보호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스웨덴 검찰에 따르면 교통국이 데이터 관리 시 보안허가를 확인하지 못했고 공군이 전시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고스...
2017.07.28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