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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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 40대 난임환자 2년새 15.5%↑…"금연·적정체중 유지해야"; EU, 유전자변형 19개 품목 수입 허가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〇 이스라엘 당국이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갓난아기 25명을 항공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600~700명이며 최근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25명의 아기가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음. 이스라엘 내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로 이송되는 최우선 순위는 "갓난아기들과 이스라엘인 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스라엘 현행법상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만 이스라엘 내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성 커플이나 한부모 가정은 네팔 등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한 ...
2015.04.27 조회수 4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GMO의 습격', 한국 식탁을 위협한다 〇 7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환처우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이 지난해 12월 반입을 거부한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국내 사료 업체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구매한 곳은 FLC 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내에 들어오는 GMO옥수수 는 크게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되는데, 식용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GMO물질이 3% 이상 포함돼 있으면 GMO농산물로 간 주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 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임. 2012년 사료용 옥수 수 수입 물량 중 83%, 식용 옥수수 수입 물량 중 47.4%가 유전자변형 옥수수였음.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6 □ "...
2014.05.08 조회수 25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8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EU도 미국산 밀 유전자변형(GMO) 우려 검사 〇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미국산 밀에 대해 유전자변형 우려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대해 미국산 밀이 GMO 변종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2562 □ 엘살바도르, 위독한 산모에 제왕절개 임신중절 특별 허용…정부 불허로 세계적 관심 끌자 〇 건강 악화로 중태에 빠진 엘살바도르의 한 산모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지 않아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자 엘살바도르의 보건부 장관은 이날 루푸스 병과 신장 부조로 위독한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도록 허락했음. 이는 임신 중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중절 수술 금지 판결을 내린 뒤 하루만의...
2013.05.31 조회수 29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한번 기증받은 신장, 다른 환자에게 재기증 첫 사례 〇 국내에서 뇌사자의 장기가 두번 기증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한국장기기증원이 밝혔음. 2년전 신장을 이식받고 생활하던 석모(57·여)씨가 갑작스러운 뇌사 상태에 빠지며, 지난 3일 부산 백병원에서 이 신장을 또 다른 환자 A(65)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뇌사자에게 이식 받은 신장을 뇌사에 빠져 다른 환자에게 기증한 첫 사례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9/2013040901224.html □ 일단 저지르고 응급피임약… 4년 동안 판매량 50% 늘어 〇 응급 피임약은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복용자가 점차 늘더니 최근에는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의약품 판매 데이터(IMS)에 따르면 2008년 응급 피임약 판매량은 47만 1626명분이었으나 2012년에는 71만8095명분으로 증가했음. 4년 사이 52% 늘어난 것임. http:...
2013.04.09 조회수 29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장기이식, 민간단체에서 중개" 논란 〇 민간단체에서도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도록 하자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을 앞두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생존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간단체 와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당국과 의료계가 맞서고 있 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202361921950.htm □ 한국은 임상시험 최적지…1년 걸릴 계획 승인 1개월이면 완료 〇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전체 임상 승인 건수는 303건으로 2011년(194건)보다 35%나 늘었으며, 특히 해외 제약사의 임상 1상 시험은 2011년 19건에서 지난해엔 32건으로 증가했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1상 임상시험을 늘리는 건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 적이란...
2013.03.12 조회수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