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결정을 의사가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22523
□ 왜 의료사고 기사에는 병원 이름이 안 나올까? … '의료사고' 병원들 익명 뒤 성업
왜 의료사고 기사에선 병원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울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이 언론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취재에 응한 변호사들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리거나 숙고할 것을 권함. 반면 의료사고 유족은 사고를 저지른 병원이 홈페이지 등에 ‘무사고’라고 홍보하는 사례 등을 들어 병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함.
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2001261604008539
□ '2020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출범 … 인공지능·수소차 기술도 논의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0년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을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함. 이 포럼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실무 정책자문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함. 올해는 인공지능과 수소·전기차 같은 신산업 기술 이슈도 다룰 계획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48200017?input=1195m
□ 'AI+의료3D 프린팅'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인공지능(AI)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 맞춤형 의료기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제표준 개발에 나섬. 연구진이 '의료 영상 기반 의료 3D 프린팅 모델링'에 관해 신규 제안한 국제 표준화 2건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최종 승인된 것임.
기사 : http://www.zdnet.co.kr/view/?no=20200128094939
□ '학생연구원 사적업무 동원 금지' … 학생 권익보호규정 내달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대학 등 59곳은 다음 달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함. 기관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의 처우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김.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6370001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