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처음으로 자녀를 낳은 첫째아가 전년에 비해 3300명 넘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째아는 2014년 22만5392명에서 22만8700명으로 1년 사이에 3308명 증가했음. 지난 2014년 초혼이 전년 대비 1만6495건 감소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첫 번째 자녀를 낳은 부부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
http://news1.kr/articles/?2583461
- 첨부파일
-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2월24일).hwp (12.0KB / 다운로드 82)
- 이미지 2.24.작년출산율증가.jpg (89.5KB / 다운로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