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newfile

키워드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임상시험, 대상자, 참여자, 인공지능, IRB, HRPP, 권익보호,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비대면, 전자동의, 의료영상, 분석기술,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시신기증, 기증의사, 배터리, 이식형 전자기기, 심정지, 신장손상, 신대체요법, 동물, 해부실습, 폐기물관리법, 미성년자, 성인지감수성, 과학수사, 법유전학, DTC, 유전자검사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음.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논란이 ...

  • 조회 수 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윤리, 트롤리 딜레마,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 가명정보, 역학조사, 비만, 유전자, 유전자조작, GRASP55, 비만치료, 연구논문, 미성년자, 연구부정, 저자, 부당저자, 연구윤리, 장애인, 존속살해, 자살, 국민참여재판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 조회 수 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안전성, 응급임상시험, 스텐트, 삽입술, 제거, 과실, 대법원, 학술정보, 오픈액세스, 플랫폼, KOAR, 바이오잉크, 심장패치, 암 조기진단, 생체검사, NGS, 의료정보, 데이터3법, 블록체인, 투약이력, 한눈에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file

키워드 유전체, 빅데이터,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희귀질환, 바이오헬스, 바이오빅데이터,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 검출유전자, PCR, 확진 판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정보은행,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성착취,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유포, 연구개발, R&D연구활동, 연구환경, 지원역량, 평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한방병원 

□ 政,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될 것" 정부가 2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등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데이터 구축에 나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국가 바...

  • 조회 수 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임상시험, 임상연구, 마스크, 공적 마스크, 취약계층,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유전체분석, 빅데이터, 유전자검사, 무연고자, 실종수사, 수술실, CCTV, 국가인권위원회, 임상시험수탁기관, CRO, 제약산업, 유전자마커, 고양이, 개체식별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 조회 수 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풍토병, 치료제, 지역봉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비식별조치, 데이터3법, 면역치료, 이종이식, 이종장기이식, 바이오기술, 알츠하이머, 신약,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식약처, 경고처분, 인공지능, AI, 안면인식, 동아리, 연구자주도임상시험, 임상시험레지스트리, ClinicalTrials.gov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인류세, 이분법,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약자, 공동세계, 공생윤리,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피부질환, 진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제도개선, 낙태, 낙태죄, 육아공백, 돌봄노동, 약사, 유튜버, 광고규제, 직업윤리,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현황, 식약처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

  • 조회 수 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법,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연령, 연명의료결정법, 시체연구, 암데이터사업, 고독사예방법, 국회, 본회의, 맞춤의료, 항암치료, 유전자네트워크, 임상시험, 이종이식, 동물장기이식, 이식대기자, 3D프린팅, 안전성, 과학기술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유전자치료, 정책어젠다, KISTEP, 인공임신중절, 미프진, 불법, 낙태죄,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의료법,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4차산업혁명위원회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

  • 조회 수 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임신중지, 안전, 법률개정, 헌법재판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가짜뉴스, 전문병원, 모집주기, 지정과목, 척추전문병원, 청소년, 자살, 자살위험, 건강행태조사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

  • 조회 수 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상품출시, 미성년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주도임상시험, 공적임상시험, 유전체분석, 중화항체,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공익목적, 가명정보, 데이터3법, 유전자가위, 특허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

  • 조회 수 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file

키워드 혈액정책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완화의료, 중증환아, 개인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상업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검사, 보험상품, 전임상, 인간화마우스, 유전자조작, 신약개발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 조회 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출생아, 출생통계, 인구동향, 임상시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긴급임상, 낙태, 낙태 강요, 폭행, 무죄, 동물학대, 생명, 동물보호법, 동물윤리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

  • 조회 수 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file

키워드 여성폭력, 성폭력, 인공지능, 기본계획,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간호간병서비스, 폭언, 폭행, 감정노동, 임상시험, ClinicalTrials.gov, IND, 데이터3법, 디지털헬스, 라이프로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클라우드, 정밀의료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

  • 조회 수 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가명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바이오기술, 미래유망기술, 유전자편집, 프라임에디팅, 유전자치료, 미성년자,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의료소송, 신종 코로나, 헌혈, 지정헌혈, 혈액수급, 난임, 난임연구, 한방난임사업, 임상시험, IRB, 암환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데이터 공유, 정밀의료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

  • 조회 수 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의사국가시험, 환자 권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연명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비, 인건비, 공동관리, 대법원, 유전자검사, 데이터3법, DTC, 신약, 임상시험, 유전정보, 건강정보, 좋은 과학, 연구자, 행복, 담론, 공감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임상역학자료, 유전체자료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 조회 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보험마케팅, 불법행위, 유권해석,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VR, 가상현실, 후유증, 임상시험, 결과공시, 객관적 정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존엄, 죽음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 조회 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인체유래조직, 폐지방, 바이오헬스, 기증자, 동의, 생명윤리법, 좋은 과학, 사회적 합의, 마스터플랜, 피임, 청소년, 10대, 성교육, 세포치료, 윤리, 사회적 책무, 신뢰, 인공지능,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우선허가심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

  • 조회 수 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 조회 수 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명정보, 개인신상정보, 재식별화, 안전장치, 정보주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임상시험, 효용성, 안전성, 국립암센터, 유전자검사, DTC, 실효성, 생체인공장기, 혈관구조재건,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타당성조사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

  • 조회 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