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계 :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코로나 ‘2차 유행’ 온다 … “정책연구소 설립을”
“올 가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을 광역시별로 설립할 것을 요청함.
기사 :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7396
□ 줄기세포, 패혈증약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글로벌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2020 바이오 코리아에 모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공유함.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을 개시한 약물은 대부분 ‘렘베르시르’ ‘인터페론 알파’ ‘아달리뮤맙’ 등 약물재창출 사례임. 국내의 구충제‧천식약‧패혈증약 등의 약물재창출 사례가 발표되었고,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까지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9920
□ 의료민영화 등 보건의료정책 논란 대비 "의료인, 장기 관점 대비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는 “대형 보건의료정책 논쟁은 당면하여 조급하게 대응을 하면 목표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우며, 신념과 가치도 세부 논쟁항목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연구보고서 : http://www.rihp.re.kr/research/report/?uid=2828&mod=document&pageid=1
□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의대' 설립 추진 … 공공의료체계 강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함.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또한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R&D(연구개발)기관을 설치·이전하는 등 '서울시 공공의료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90500004?input=1195m
□ "면역 거부 세포막 없앤 줄기세포로 남성형 탈모증 호전 확인"
막이 없는 줄기세포로 남성형 탈모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STEM CELLS Translational Medicine)에 실려 눈길을 끔. 실험군에게는 막이 없는 줄기세포 추출물을 토닉 형태로 두피에 뿌렸고, 대조군에게는 시험물질을 뿌리지 않아 외부 변인을 최소화함. 그 결과 실험군의 모발 수는 16주차에 26％ 증가한 반면 대조집단은 7.1％ 증가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20800052?input=1195m
저널(Open Access) : https://stemcells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sctm.19-0410
□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지난해 7조원 돌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7조2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고 20일 밝힘.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9.8% 성장세를 보임. 이는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0%)의 5배에 달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5200957203121
보도자료 : http://www.rihp.re.kr/research/report/?uid=2828&mod=document&pageid=1
□ “서울대병원, 고양이로 불법 동물실험” … 동물단체, 검찰에 고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실험을 한 의사와 소속 병원(서울대병원)이 검찰에 고발당함. 한 동물보호단체는 20일 해당 병원과 의사를 마약류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힘. 이 단체는 실험용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고 살처분한 의혹, 고양이를 실험동물 공급업체가 아닌 개인 농장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정황 등을 제기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014640165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사건 공익제보 관련 4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0937
□ "위장결혼 후 낙태까지"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일당 검거
전국 아파트를 돌며 445채를 불법 전매한 조직원 454명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됨.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