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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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환경, 생명윤리정책, 낙태, 신생아, 태아, 살해, 살인, 생명경시, 의료윤리, 직업윤리, 모자보건법, 확진자, 헌혈, 혈액 폐기, 인공지능, AI, 인지정확도, 데이터 확보, 직업윤리, 공동체윤리, 근로윤리, 희귀혈액암, 희귀질환, 다발골수종, 삶의 질,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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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file

키워드 난임, 난임시술, 체외수정, 난자채취, 신선배아, 동결배아, 건강보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임상연구, 혈액관리법, 의약품, 부작용,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 투석, 신장이식, KONOS, 낙태, 낙태약, 온라인판매, 불법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혼인한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대해 난자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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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인류세, 이분법,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약자, 공동세계, 공생윤리,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피부질환, 진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제도개선, 낙태, 낙태죄, 육아공백, 돌봄노동, 약사, 유튜버, 광고규제, 직업윤리,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현황, 식약처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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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법,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연령, 연명의료결정법, 시체연구, 암데이터사업, 고독사예방법, 국회, 본회의, 맞춤의료, 항암치료, 유전자네트워크, 임상시험, 이종이식, 동물장기이식, 이식대기자, 3D프린팅, 안전성, 과학기술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유전자치료, 정책어젠다, KISTEP, 인공임신중절, 미프진, 불법, 낙태죄,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의료법,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4차산업혁명위원회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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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임신중지, 안전, 법률개정, 헌법재판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가짜뉴스, 전문병원, 모집주기, 지정과목, 척추전문병원, 청소년, 자살, 자살위험, 건강행태조사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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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출생아, 출생통계, 인구동향, 임상시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긴급임상, 낙태, 낙태 강요, 폭행, 무죄, 동물학대, 생명, 동물보호법, 동물윤리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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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항목확대, 미성년자, 유전질환, 산전유전자검사,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과배란, 이란성쌍둥이, 보험영업, 불법행위, 검체 해외반출, 미프진, 임신중절약, 낙태약, 불법판매, 국가R&D, 특별법, 행정부담, 연구윤리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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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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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DTC, 유전자검사, 항목확대, 인증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오가노이드, 생명연구자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개인정보 재식별, 가명정보, 수혈, 적정성평가, 혈액관리, 인권, 성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낙태죄,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지침, 외상 재경험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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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대통령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윤리지침, 한센인, 차별, 낙태수술, 국가인권위원회, 말기환자, 암환자, 조력자살, 존엄사, 고환이식, 쌍둥이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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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바이오규제특구, 검체,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낙태, 안락사, 복음주의, 생명운동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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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체조직, 수입, 조직은행, 안전관리, 제대혈기증, 제대혈이식, 제대혈연구, 교황청, 새 의료인 헌장, 낙태, 유전자치료, 장기기증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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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수집, 낙태, 불법임신중절수술, 살인,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기준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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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출산율, 통계청, 저출산, 낙태, 호스피스, 암환자, 건강보험, 적극적 치료, 미성년자, 성병, 심평원, 성교육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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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file

키워드 규제샌드박스,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자은행, 에이즈, HIV, 유전체, 유전제청보, NGS, 출산율, 낙태율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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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뇌사, 보도, 부정적 댓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바이오빅데이터, 인체유래물은행, 데이터 3법, 인공지능, 낙태, 불법인공임신중절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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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합법화, 자궁내피임기구, 암세포, 유전자검사, 유전체,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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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인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 의료정보, 개인정보, 4차산업혁명위원회, 빅데이터, 낙태, 낙태죄, 위헌판결, 유전체, 빅데이터, 게놈프로젝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품질인증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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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file

키워드 배아, 14일 규정, 의료기기, 규제완화, 식약처, 불법, 낙태약, 약사법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규정은 수정 후 14일 이후의 상태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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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차병원, 연구윤리, 임상시험, 임상연구, 연구 피험자, 오바마케어, 미국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 PPFA, 건강보험제도, Affordable Care Act, 연방지원금, 의료서비스, 낙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신약개발, 정밀의료, 맞춤형치료, 지능정보화, 정량적 자기공명영상 기법, 방추상회,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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