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방역택시를 탔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졌다며 분노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6/110634332/2
□ '난임시술 통계' 다양해진다…정부, 개인정보 접근 확대
정부가 난임시술 관련 통계를 산출할 때 시술별 유산·출산 건수, 분만 방법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난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6_0001677944&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791
□ 의협 "원격의료 관련 대선 공약 즉각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