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원격의료 추진…문재인 정부의 민낯
〇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방침까지 공식화 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원격의료,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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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무면허의료행위 3인, 즉각 구속 수사
〇 파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검찰에 파주 대리수술 관련 대표원장, 행정원장, 의료기기영업사원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 고발장에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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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 방향 합의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 Expert Group at the OECD, AIGO) 제2차 회의(11.12, 파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힘.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그룹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을 주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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