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인간이 통제하는 AI… NIA `윤리기준` 제정
〇 정부가 AI(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윤리기준 제정에 나섬.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이달중으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AI 활용 윤리연구' 사업에 착수함. AI 기술분야에 특화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 향후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1002100131041001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문의에 대해 의사단체가 징계 방침을 밝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함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2952351
* 관련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01
□ 낙태는 권리인가, 범죄인가…헌재 결정 앞두고 다시 불붙은 논란
〇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지면서 낙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킨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룬 뒤 곧 새 재판부를 꾸리게 되는 헌재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00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