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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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아 대주교, “매순간 생명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
〇 “출생에 대한 평등? 국제적 책임”은 6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제24차 정기총회 주제임. 세계 생명윤리와 설득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한 토의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다룸.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인 빈첸초 팔리아(Vincenzo Paglia) 대주교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생명을 말하는 것이 “모든 조건에서의 인간 생명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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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존엄성,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 관점으로 전환돼야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에 기반한 유전자치료법이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업계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과학이 발전한 만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관점도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와 충남대학교 유전자의약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2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유전자 치료의 미래와 대응'을 주제로 2018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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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자살예방사업(?) ‘웃지 못할 코미디다’
〇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총체적으로 잘못 설계된 무(無)지식, 무도덕, 무윤리가 합쳐진 불량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상담의 경우 전문지식과 훈련은 물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라는 전제조건이 뒷받침돼야하지만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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