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복지부 “진찰만 해도 의원 운영되도록 제도 바꾼다”
〇 “의원급 심층진찰 적용에 앞서 기본적인 진찰 정의와 함께 진찰료 안에서 수행돼야 할 의료행위 범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다. 향후 개원하는 의사들에 합당한 진찰료를 부여, 진찰만 해도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심층진찰’과 관련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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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윤리와 과학 발전 사이에 고민 깊어지는 생명공학자들
〇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전국동물활동가연대 관계자들이‘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토끼와 원숭이ㆍ개 등 동물가면을 쓰고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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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감시할 독립 기구 필요…IRB는 시행계획만 심의
〇 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별도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이상반응 여부 등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권미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피험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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