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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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
2019.12.0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맞춤형으로 제공 〇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건훈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우선, 정부는 ...
2017.07.14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AI가 술 맛·향 감별하는 시대 … 일본 기린 맥주, 인공지능 도입 〇 일본의 맥주제조사 기린이 연내 맥주 제조공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7일 전했음. 앞으로는 이들 장인 대신 AI가 직접 맛과 향, 알코올 도수 등을 결...
2017.08.18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
2015.12.15 조회수 6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
2020.09.03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
2020.03.18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16.07.08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2016.08.03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
2020.07.0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
2016.08.02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데이터가 결정"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도 데이터 주도 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연구위원은 보건...
2017.09.06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2.22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28일부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35325...
2021.06.29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
2016.02.22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익명화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
2016.01.28 조회수 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〇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
2016.03.11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
2016.02.01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2020.02.13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
2015.05.20 조회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2020.08.06 조회수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