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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사유리가 쏜 비혼 출산 논의, "때가 됐다" "인간이 번식집단이냐”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와 같은 비혼(非婚) 단독 출산 문제를 어젠다(agenda)로 띄웠다. 벌써 찬성론부터 반대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449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 마련…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이 마련,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781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표준화로_서로_通하는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생테계_조성(4.27).hwp □ AZ 거부 움직임?…“백신 선택권 없어, 불안 없도록 정보 투명하게 ...
2021.04.28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데이터 3법에 기반을 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65 구글 나이팅게일프로젝트 관련 2019년 11월 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6971 □ 과기정통부, AI 도입하는 中企 최대 3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AI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A...
2020.03.16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인공지능기기, 임상검증도 없이 허가부터? 〇 최근 국내·외에서 여러 인공지능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규제 기관들의 허가를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인공지능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임상검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하거나 임상에 도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09 □ 서울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제1회 의료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〇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 빅데이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병원은 데이터 표준화 기반을 갖추지 못해 주요 데이터들이 버려짐. 대형 병원조차 생...
2019.01.22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유전자 맞춤의 시대 〇 미국에는 이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상세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피부관리, 식단관리, 건강보조식품 추천, 운동설계,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DTC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DTC 검사 허용 이후 국내에서도 뷰티 및 웰니스 산업에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7004961 □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방안 〇 연명의료결정법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문제를 입법화한 것으로써, 존엄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 이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 연명의료 중단 항목이나 대상환자의 범위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고, 전...
2018.09.18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 82명 〇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년)’을 공개했음. 이상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96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발의 〇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제한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
2017.10.1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〇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430000448 □ 로봇에 ‘전자인간’ 법적 지위 줄까 말까, 찬반 격화 〇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전자인간’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4월초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전세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반대 성명을 내어 화제가 되었는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에게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2018.05.0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무엇이 중요한가 〇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26일 상하이 월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슬러시 상하이 2019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venturesquare.net/792071 □ 소비자 참여 혈당·혈압·탈모 등 DTC유전자검사 시범사업 〇 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웰니스 항목에 대한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소비자 756명이 처음으로 모집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871 □ 교황 "AI, 사회적 불평등 악...
2019.10.04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대변의 대변신'…대변이식, 누가 어떻게 받나?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질병을 가진 수여자에게 이식하는 시술을 대변이식(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대변이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개발에 착수하였고, 최종 임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55 대변이식 가이드라인 : https://www.jnmjournal.org/journal/view.html?uid=1729&vmd=Full&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로드맵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종합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 분야 마...
2022.01.14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웰다잉’ 정착에 필요한 것 〇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평안한 임종을 맞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의향을 밝힌 국민도 11만명에 이름.‘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37062 □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〇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2019.03.0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인간이 통제하는 AI… NIA `윤리기준` 제정 〇 정부가 AI(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윤리기준 제정에 나섬.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이달중으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AI 활용 윤리연구' 사업에 착수함. AI 기술분야에 특화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 향후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1002100131041001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〇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문의에 대해 의사단체가 징계 방침을 밝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
2018.09.09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법제화 추진 〇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893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한다 〇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료의 질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970&table=article&cat...
2017.03.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의사윤리강령·지침, 의사 '정체성' 확보 핵심 〇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11년 묵은 의사윤리강령·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의 긍지와 자존감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음. 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9일 '제2차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언론·전공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46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본격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함.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안정...
2017.02.10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