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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일 시행)을 개정,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로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클리앙 등 일부 커뮤니티에는 매크로 잠시 쓰니 바로 성공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질병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캡처 화면까지 올라왔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배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48400530?input=1195m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3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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