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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의료계가 코너에 몰린 형국이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뜻은 여전히 확고하다. 생명과 직결된 수술에 대한 의료진 기피 현상과 환자 수술장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논리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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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EU의 이번 발표는 GDPR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의 확인·서명 등을 거쳐 공식화한 것으로, 크게 초기결정-의견수렴-최종결정 등 3단계로 진행되는 적정성평가 절차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U는 결정서 초안 발표와 함께 회원국 의견 수렴 등 내부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적정성 평가는 EU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071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88

 

노숙인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못해정확한 정보 제공과 쉴 곳 마련 필요

올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노숙인 10명 중 7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른 우선접종 대상자들은 10명 중 8명이 접종을 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백신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접종 이후 쉴 공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정보 소외를 겪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노숙인 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것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1614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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