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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봉옥 위원장의 임기는 612일부터 2024611일까지 3년이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장직도 겸하게 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 등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법안소위 개최 전부터 여야 정쟁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환자단체와 의료계도 CCTV 의무화 법안을 놓고 극명한 의견차을 보이고 있다.

기사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517138091073

 

안락사 요청하며 곡기 끊었던 불치병 환자 스위스에서 영면

프랑스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해온 불치병 환자가 스위스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안락사 금지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알랭 코크(58)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AFP 통신이 15(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권리, 즉 소극적 안락사는 가능하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00190008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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