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때문임. 1, 2차에 걸쳐 열흘가량 투약과 채혈을 반복하고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박 씨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8/101403295/1
□ “친권보다 생명권” 수술거부 부모에 소송 건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희귀질환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기관절개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치료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를 거둠.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111125914739
기관절개술 진행에 관한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9253
□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하면 의료비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본인부담률 60%⇨100%).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도 줄어듦.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51646052483?did=NA&dtype=&dtypecode=&prnewsid=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00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 눈가림·무작위배정으로 … 안전성평가 필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만 2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임상절차상 눈가림과 무작위배정은 물론 반드시 특성별로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함.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약기업들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공고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226352824
□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에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힘. 개정 신용정보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정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게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7030800004?input=1195m
□ 이젠 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도둑질'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4년 새 2.8배로 급증함.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증가함.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798271
□ 게놈으로 밝혀냈다 … 3500년전 이역만리 우물서 숨진 여인의 고향
20세기 터키 남부 고유적지 알라라크의 우물에서 이상한 유골 화석이 발견됨. 한국과 미국, 독일의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 유골을 포함해 서남아시아에서 발굴된 유골 110구의 DNA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우물 속 여인’은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3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나 이란 동부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7/101402352/1
□ 의사는 수술 중 옆 수술실 갔다 … 사람 죽인 공장식 '유령성형'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선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30여분간 자신을 변론함. 성형외과의 공장식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그는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5931
국민청원 관련 5월 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2976
□ "치료비, 안락사 비용 없어서" 반려견 생매장 견주 부부 검거
12년을 함께 해온 반려견을 땅속에 생매장한 비정한 견주 부부가 경찰에 붙잡힘. 부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부 A(64)씨와 B(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힘.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자녀가 10년 정도 키우던 페키니즈 종 암컷을 물려받아 2년 정도 키워오다 지난달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24401051?input=1195m
□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푸드테라피․마음 챙김’ 앱 서비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는 국내 난임센터 최초로 난임부부의 건강관리를 돕는 푸드테라피와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해 줄 마음챙김 서비스를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 앱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힘. ▲난임,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내 몸과 화해하는 법 ▲감정의 롤러코스터 ▲내려놓는 방법 등 난임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을 통한 마음챙김 영상이 담긴 것이 특징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