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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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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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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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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키워드 유전자 가위, 배아, 정밀의학, 게놈, 유전체, 생명윤리, 인성교육, 빅데이터
□ 게놈 산업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윤리적 이슈 〇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 영향이 배아가 발생 하여 생겨난 개체 뿐만 아니라 그 생식 세포를 통 해 후손에까지 미칠 수 있음. 유전자 편집에 성공을 하면 여러 세대에까지 유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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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6일]
키워드 유전자가위, AI, 인공지능, 존엄사법, 연명의료,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 유전자가위 기대와 우려, ‘열린논의’ 국제기구 만들자 〇 최근 유럽에서 ‘게놈편집의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연합(ARRIGE)’이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고, 이에 앞서 과학기술학자 쉴라 자사노프가 <네이처>에 과학과 사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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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5일]
키워드 유전자, 유전체분석, DTC,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AI, 인공지능
□ 개인유전자 분석, 150여 항목 확대 유력..네거티브 방식 도입 〇 개인의뢰 유전체분석(DTC) 항목이 종전 46개에서 최대 150개 이상 확대될 전망. 산업계가 요구했던 웰니스, 질병 예방 영역까지 허용. 신뢰성 확보를 위해 DTC 인증제를 실시. 2년 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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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키워드 의료윤리, 난임, 의료정책, 생명윤리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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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키워드 보건의료, 문재인케어, 의협, 의료윤리, 공공성, 공공의료, 인권, 간호사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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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광고,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황반 변성, 보건의료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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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낙태, DNR,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뇌 이식, AI, 인공지능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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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키워드 생명윤리법, 보건의료, 개인정보, 의료윤리, 공공의료, 윤리위원회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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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키워드 생명윤리, 임상연구,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유전자, 세포치료제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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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키워드 신경과학, 생명과학, 유전자, 정신건강의학, 의료법, 윤리위원회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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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키워드 보건의료, 초음파, 건강보험, 신경과, 호스피스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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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키워드 의료법, 진료기록, 보건의료, 동물권, 동물보호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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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키워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의료계, 건강보험, 보건의료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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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키워드 낙태, 생명권, 태아,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보건의료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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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키워드 리베이트, 줄기세포, 치매, 재생의료, 생명존중, 동물 보호, 의료행위, 의료윤리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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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연구대상자, 동의서, 난임, 건강보험, 의료계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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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키워드 생명윤리, AI, 인공지능, 존엄사, 연명의료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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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동물대체시험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했다.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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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키워드 줄기세포, 생명윤리 , 인공지능, 연구윤리, 리베이트
□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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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 의료윤리, 정신건강, 의료법, 동물보호, 생명권, 생명윤리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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