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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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아시아 국가들 손 맞잡고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〇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
2017.11.08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인구 고령화 급속화…"종합적인 요양보호 체계 구축 필요"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화 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규모는 오는...
2017.11.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〇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
2017.11.06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
2017.11.02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예산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포함.."제2의 심평원 사태" 〇 영국에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중단한 '케어닷데이터' 사업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시켰음.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2017.11.0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공론화 촉발 〇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론화 논의가 거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보건...
2017.10.3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정부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잇속 챙긴 복지시설들 ‘무더기’ 적발 〇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 복지시설 82곳과 서울·경기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2017.10.3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2년 전 메르스 환자들 아직도 우울증 등 시달려 〇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당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 절반 이상이 2년이 지난 현재 정신건강문제 혹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폐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
2017.10.27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〇 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
2017.10.2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65세 이상 73%·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〇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725만여명 중 73.3%인 532만여명,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19만여명 중 53.9%인 118만여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마쳤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아...
2017.10.25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내과 개원의들 '국민 만성질환 관리' 선언 〇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고혈압·당뇨·고지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내과 개원의들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내과의사회는 "만...
2017.10.2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
2017.10.23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유엔 인구 전문가의 저출산 해법은..."미래에 대한 믿음 있어야" 〇 19일 방한한 나탈리아 카넴(63)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가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합니...
2017.10.20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
2017.10.19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한국의료 미래 '일차의료'에 달렸다 〇 인구 고령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되는 미래 의료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요구에 맞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
2017.10.1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
2017.10.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
2017.10.16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〇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
2017.10.13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
2017.10.12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 82명 〇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
2017.10.11 조회수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