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ticleNo=1596
□ 첨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필수 조직은 9월 설치 예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 세포 등의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음. 질병관리청 내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300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8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146
□ "낙태죄 폐지, 처벌과 허용 구도에서 벗어나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면서 “모자보건법은 임신·출산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과정 전반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41205330100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756&REFERER=NP
□ 美 혈장치료 긴급사용에 방역당국 "한국은 이미 적용 ... 혈장치료제도 임상 2상 돌입"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긴급사용 승인한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도 혈장치료제에 대한 2상 임상시험 준비를 마쳤다고 밝힘.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치료제는 이와 다르게 완치자 혈장을 농축하고 재재화해서 생산해서 치료약물로 개발하는 것이며, 국내 6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240238
□ 정부·의료계 이견 봉합 수순으로 갈 수 있을까 … 실무협의 주목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일단 텄음.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의료계 현장복귀를 설득했고, 의료정책 현안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4_0001140526&cID=10201&pID=10200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21대 국회서도 추진
20대 국회에서 영리병원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이 21대에서도 추진됨. 연구중심병원제도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으며,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3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P0W0Q8P2U1T1E5C5G6V1I3J5F6L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이 담긴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를 24일 발간함.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0824182341
연차보고서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6764#LINK
□ '자살예방' 내년예산 300억 돌파 예고 … 어디에 쓰이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자살예방정책 예산은 올해(291억원)보다 늘어나 300억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임. 자살예방정책 예산은 최근 3년 간 20~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32%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