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나 유출될 위험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29067
□ 연구재단, 올해 '조국 논란' 미성년자 논문공저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
한국연구재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불거진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 논란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연구기관에 배포하기로 함.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5일 올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99500017?input=1195m
□ 3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한국인 행복지수는 OECD 하위권"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옴.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소득 격차는 벌어졌고, 건강이 좋아졌지만 안전에 관한 행복도는 크게 낮아짐. 물질적·사회적 기반에 관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1990년과 2017년 모두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였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34700002?input=1195m
논문 : http://www.kea.ne.kr/publication/kef/article/read?id=2359
□ 의원이나 약국, 개인정보보호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위한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힘. 의료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임. 2018년 처음 선보인 상담사례집은 올해로 세 번째 제작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