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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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131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134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5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file

키워드 장기 기증,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영제, 보건의료 

  □ 고령화에… 못 쓰는 기증장기 늘어난다    O 뇌사자와 가족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기증한 장기가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이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의료계에선 고령화 여파로 뇌사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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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혼합배아, 배아 연구,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줄기세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동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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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윤리, 임상시험, 식약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 싱가포르 정부, 인공지능에 '윤리' 잣대 댄다    〇 6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 산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AI와 데이터의 윤리 및 법적 응용에 대해 평가해 향후 정책 및 거버넌스 제안 작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 의료 및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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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과학기술발전, 기술윤리, 자율주행차, 임삼시험, 낙태죄, 전문직업성 

   □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〇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과학기술 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식 고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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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file

키워드 GDPR, 개인정보보호, 물대포, 위헌, 헌법재판소, 생명권, 선택진료, 건강보험, 연명의료, 죽음 

   □ 유럽 GDPR 시행후 대혼란…승자는?  〇 기업들은 유럽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반면 미국 정치권은 다소 소극적이며 공격적임. 미국 상무장관인 월버 로스는 GDPR이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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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쥬라기 공원 

  □ 이슈토론 : 낙태죄 폐지     〇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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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환경부, 동물복지, 동물 윤리, 동물원 

  □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〇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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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4차 산업혁명, 생명, 로봇, 생명윤리 

  □ 공용윤리委 가동‥호스피스 기관도 연명의료 결정    〇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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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 아일랜드, 낙태죄, 국민투표, 정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물실험대체시험법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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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태아, 헌법재판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 GDPR, 개인정보, 맞춤의료, 의료정보, 유전정보, 블록체인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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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낙태,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다운증후군 

     □ 네이처의 돌직구…성체줄기세포 효과 과대포장 안돼    〇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사설을 통해 미국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시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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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낙태, 인공임신중절, 출산, 안락사, 말기환자 

  □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〇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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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연명의료, 생명권, 자기결정권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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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인공지능, 존엄사, 낙태, 낙태법, 헌법재판소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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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7일] file

키워드 미세먼지, 보건의료, 유전자, 임상연구, 만성질환, 건강보험, OECD, COPD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보건의료 대책 절실하다     〇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김영균,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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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유전자, AI, 인공지능 

   □ D.I.Y.된 유전자 조작기술 인류에 핵폭탄급 위협 제기    〇 유전자 조작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싸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시민 과학자'나 바이오해커에 의한 생물학적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 조회 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file

키워드 신경세포, 뉴런, 의료윤리, 블록체인, 의료정보, 인공임신중절, 낙태, 직업전문성, 환자안전 

      □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아픔도 나눠지는 것일까         〇 뇌과학은 마카크원숭이의 뇌에서 발견한 ‘거울 뉴런(신경세포)’을 내세워 공감의 가능성을 주장. 심지어 인간 문명의 시작을 거울 뉴런에서 찾기도 함. 하지만 인간에게 거울 뉴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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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4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인공지능, 의료기술, 유전자, 연명의료, 동물복지, 동물실험 

  □ 신앙의 눈으로 본 생명 윤리 문제    〇 유전공학 등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의 문제가 있음. 무에서부터의 생명창조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공하고 섞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제조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으로나 신...

  • 조회 수 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안면이식, 안락사, 인공지능, 정신건강, 생명윤리 

     □ 국내서도 ‘안면이식’ 가능해진다      〇 작년 한 미국인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아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코와 턱 등 얼굴 대부분이 훼손되었는데 뇌사자로부터 얼굴을 기증 받아 안면이식 수술을 한 후 새 삶을 살고 있음. 영화 ‘페이스오프’처럼 2005...

  • 조회 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0일] file

키워드 인공장기, 장기 이식, 빅데이터, 의료소송, 의료윤리, 유전자 조작 

   □ 600만불의 사나이’곧 현실로… 15년내 바이오 인공장기가         〇 1970년대 인기 TV 시리즈인 '600만 달러의 사나이'의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은 사고로 잃은 왼쪽 눈과 오른팔, 두 다리에 20배 줌과 열 감지 기능을 갖춘 생체공학 눈과 자동차를 들어 ...

  • 조회 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