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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2939)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사(455), 간호사(311), 치과의사(271)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체 26개 직종으로 윤리문제 출제를 확대하고, 기존 12개 직종도 윤리문제 출제를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윤리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시험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10대 및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10(마이크로그램)의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받았다. 화이자 백신이 5~11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향후 실제 접종 사례를 지켜보면서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2510065?OutUrl=naver

 

원하는 정자 샘플 골라서 임신한 여성, “온라인 딸은 기적

둘째를 낳길 원했던 한 영국 여성이 온라인에서 인공수정키트를 주문한 뒤,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인공수정키트는 정자를 스스로 자궁 안에 넣어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 정자 및 난자 기증 앱(app)을 이용했는데, 이 앱에서는 외모, 질병 유무, 성격 등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매칭이 성사되면 정자 샘플을 구매할 수 있다. 그 후 이 여성은 기증받은 정자와 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수정을 시도했고, 2주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5028/?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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