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31/2021083101289.html
□ '동물 안락사 시 마취해야'…소병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83500054?input=1195m
□ AI 관심도 50~60대 가장 높다…의료 영역 대중화 기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대부분(99.3%)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심도 또한 높은(59.8%)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중에서는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