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103&sClassification=1
□ 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 … 개인의 도덕성을 강제하면 자유의지 침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153130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C0N0A9O1U4Z1J5P4L4Q3V6Q2J6U7
□ 장기기증희망 27.3%나 감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장기기증희망등록자가 4만57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918명) 대비 27.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매월 신규등록자가 5000여명인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등록자는 2004년 이후 최초로 7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임.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559&code=14130000&cp=nv
□ 코로나로 면회 제한 … 마지막길 가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시한부 환자 가족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 입원실에 머무를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되면서 생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데다 마지막 모습마저 못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다행히 일선 병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해 ‘임종’ 시에 한해 가족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