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복지부, 번개탄에 '자살 예방문구' 넣을지 검토중

〇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27500017.HTML?input=1195m

 

□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〇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최대 30일까지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게 됨.

http://news1.kr/articles/?2713868

 

□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현황 토론 자리 마련된다

〇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CPO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국제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엄 & 한-EU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18일 여의도에서 개최됨. 이번 행사에서는 EU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한-EU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와 연계해 개최되며,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정책현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