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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유방암 재발, 혈액검사로 미리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진, RET 유전자 돌연변이 폐선암 치료할 항암제 발견 □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〇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음. 인권위는 김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음. 김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음. 김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군을 안정시키려 강박했음. 강박 뒤 5분이 지났을...
2015.08.28 조회수 3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내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전국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시작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29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가동된다. 새 체계에서는 PCR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 먼저 실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213600530?input=1195m □ 중요성 부각되는 의료 윤리…의학회 총괄 위원회 생기나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류에 맞춰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
2022.01.28 조회수 3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정부..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복지부..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강화, 美 인디애나주 ‘베이비 박스’ 찬반 논쟁 ‘시끌’ □ 정부, 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〇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개발(R&D), 글로벌임상, 생산·수출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R&D 분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암·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180억원,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0385&cID=10401&pID=10400 □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
2015.03.17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사망, 시험관아기 30년, 日 연구팀 3D프린터로 피부 등 생산 기술 개발 □ 눈감는 순간에도 ‘죽을 권리’ 쓰다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지난 달 삶 마감 〇 4일 인디펜던트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지난달 23일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51년간의 삶을 마감한 영국인 데비 퍼디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함. 퍼디는 존엄사를 도와줄 남편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운동을 벌여 2009년 승소판결을 받았음. 검찰은 2010년 존엄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퍼디는 마지막 편지에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은 살 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에게나 적합할 뿐 불치병으로 2-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밝히며 존엄사의 전면허용을 주장하였음. 퍼디의 죽음 이후 영국에서는 다시 존엄사 합법화 운동이 일고 있음. http://w...
2015.01.05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비만' 유발 유전자 찾았다 ;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줄기세포치료로 중증하지허혈도 치료 가능해져 □ '비만' 유발 유전자 찾았다 〇 체내 지방생성과 연관된 단일 유전자가 규명 비만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비만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글로벌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바 올 초 메디컬뉴스투데이는 미국내 비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 미국인 세 명중 두 명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12일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연구팀이 '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밝힌 비만 환자의 지방 조직내 흔한 성분인 14-3-3 단백질군을 4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결과 인체 게놈내 100곳 이상의 영역이 공복감 조절과 체내 지방 분포등에 영향을 미쳐 비만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5.08.13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부모없는 아기탄생?'…인간게놈 합성 프로젝트 공식 추진 〇 해외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체(게놈)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간 게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발표했음.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대학 랑곤 의료센터의 제프 뵈커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과학자 25명은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10년 내에 세포계 안의 인간 유전체를 모두 합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작성(write)'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3/0200000000AKR201606030841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가위 기술에만 ‘900억’ 투자…앞서가는 일본 〇 일본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에 2016~2020년까지 5년간 85억엔(약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이번 일본 정부...
2016.06.03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
2015.12.10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조혈모세포 막판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한국인 400명 유전체지도 공개, 성형외과 윤리교육 강화토록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 □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 환자 두 번 울리는 막판 기증 취소 〇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가 돌연 이식을 거부한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증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임. 기증희망자 3명 중 1명이 가족의 반대로 기증의사를 철회함. 직장인 기증희망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기증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음. 매년 혈액종양환자 3000여명이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이식에 성공하는 경우는 15%선에 불과함.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누적인원은 2014년 기준 약 30만명 임. 그러나 매년 600명 이상의 기증 희망자가 ‘연락 불가' 사유로 기증이 취소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
2015.01.27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생식세포는 안 되고 체세포로만 분화하는 줄기세포 〇 도정태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팀은 한스 쉘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분자생의학연구소장팀과 공동으로 모든 체세포로 분화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생식세포로는 분화되지 않는 ‘준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음. 연구진은 배반엽 상피세 포에서 얻은 준만능줄기세포를 특정 물질을 넣은 배지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완전만능줄기세포처럼 만드는 데 성공했음. 핵심은 배지에 넣어준 ‘섬유아세포 성장인자(FGF4)’임. 도 교수는 “오직 체세포로만 분화하는 새로운 타입의 만능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767 □ 일본 조사위 "STAP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혼입된 것" 〇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STAP세포 조사위원회는 26일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됐던 STAP세포는 기...
2014.12.29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
2016.11.16 조회수 3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생명 지키고 여성 보호하고자 낙태죄 폐지 반대 〇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낙태법 유지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음.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법 유지 촉구 성명을 발표.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839 * 관련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81709177259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310568258566 □ ‘맞춤 아기’의 탄생을 막아라 〇 7개국 18명의 과학자 및 윤리학자들이 지난 14일 크리스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는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최초로 발견한 엠마뉴엘 샤펜티어를 비롯...
2019.03.1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 온라인 유행어 도는 까닭 〇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노인의 조력 자살 문제를 다룬 이후 조력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암구호까지 생겨남.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5885 □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첫 3代 콩팥이식 〇 경희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엄마와 딸에게 차례로 콩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모녀 3대(代)가 콩팥을 나눈 셈임. 장 씨에게서 떼어낸 콩팥을 김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두 사람의 콩팥기능은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20200...
2017.01.17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동보존을 허용한 첫 사례임.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함. 어머니는 이를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냄.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며,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203001&code=970100 □ 국제연구진 中교수 새유전자기술 재생 잇단 실패…진위의혹 확산 〇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중국 ...
2016.11.18 조회수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