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방안' 주제 웨비나에서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라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의 보호와 과도한 정보수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110,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058,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102032518184f4ab64559d_12
□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올 출생아 27만명, 출산율 0.8명”
올해 출생아동이 27만명대로,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 저출생은 문명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현상이며 고령화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함. 출생아 수가 20만명대 초반에서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2090년이면 18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16,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93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32
□ "혈압 높네요 잠시 쉬세요" 주치의가 손목에 앉았네
삼성과 애플은 올 하반기에 심전도 측정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워치를 국내에서 출시할 계획임. 제품의 출시와 함께 한국에서도 ‘손목 위 주치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짐.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워치로 혈압·심전도를 측정해 질병의 위험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4298.html
□ AI로 조혈모세포 유전자형 일치 기증자 찾는 플랫폼 오픈
인공지능(AI) 유전형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가 자신의 간편 유전자 검사(SNP,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AI를 통해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형 정보를 예측, 기증을 원하는 환자와 연결시켜줌.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610000092
플랫폼 : https://www.matchdonor.org/
□ ‘코로나 19 치료제’ 불법 수입 인터넷 판매 일당적발
‘코로나19’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치료제라고 속이고 인터넷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 없이 수입해 인터넷 등에 판매한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힘.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0500152&wlog_tag3=naver
□ 국립 공공의대 설립 … ‘서울시 변수’ 걸림돌 우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함.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7779&ref=A
□ 난임치료제·인슐린 등 자가 주사 가이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임치료제·인슐린 등 자가투여 주사제의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힘.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668547919,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06
□ 식약처 식중독균 자원센터, 식중독균 전문은행 지정 … "연구 활성화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중독균 자원센터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중독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 지정받음.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바이러스·다제내성균주 등 6곳이었는데, 1곳이 추가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