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료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극 활용
'죽음'을 바라보는 부정적 태도가 팽배한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장 임종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본인의 죽음을 마주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국내 연구팀이 평균 연령 52세의 남자 88명, 여자 12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1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67842
□ ‘소극적 존엄사 허용’은 여야 격차 좁혀져
여야 모두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보조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존엄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응답자 중 ‘어떤 형태의 존엄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한 의원은 없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669.html
□ 세포 속 RNA와 단백질 결합 자리, 더 정확하게 많이 찾아낸다
국내 연구팀이 사람 세포 속 RNA 결합단백질 상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RNA 결합자리’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RNA 결합단백질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인자임. 연구팀은 기존에 쓰이던 효소 대신 불산을 이용했고, 세포 전체 RNA에 결합한 600개의 RNA 결합단백질 내에서 약 2000 종류 RNA 결합자리를 아미노산 수준의 고해상도로 찾아냄.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929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4-020-0436-2
□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하는 ‘新지표’ 등장
국내 연구팀이 폐암 환자 198명의 유전체를 분석해 ‘수정 TMB(종양조직변이부담; Tumor Mutational Burden)’가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냄. 연구팀은 수정TMB모델로 어떤 환자에게 면역항암제가 더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함.
기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1221.html
저널(Open Access) : https://www.annalsofoncology.org/article/S0923-7534(20)39295-4/abstract
□ “AI, 의료 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 모든 직무·역할 변화시킬 것”
AI는 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및 유지, 환자 선별 및 초기진단, 질환의 진단 및 임상 치료 의사결정, 의료서비스 전달, 만성질환관리 등 헬스케어의 각 영역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및 공중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65
동향 : http://m.bioin.or.kr/board.do?num=297542&cmd=view&bid=industry
□ '응급실 유튜브' 교수 결국 병원서 해고 … 면허정지 가능성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응급실 교수가 소속 병원에서 해고됨.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려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40806625800080&mediaCodeNo=257&OutLnkChk=Y
사건 관련 5월 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2006
□ 이달 중단 임상만 183건 … 코로나19로 R&D '직격탄'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로 환자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잇따라 임상연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clinicaltrial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구를 중단한 임상은 183건에 이름.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4934
□ 낙태법 대체 법안·사형제 폐지 등 생명 위한 입법 활동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일 21대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과 부회장 김상훈 의원의 예방을 받고, 낙태법 대체 법안 마련과 사형제 폐지 등 각종 생명존중 법안 처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함.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81127&path=2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