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99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코로나 장기화에 임상시험도 올스톱 … "연구대상자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임상시험을 비롯해 각종 연구과제들과 국가주도 연구용역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음. 이미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포기율(드랍)이 급증하며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687&REFERER=NP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첫 환자’ 등록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첫 환자는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가 등록함. 이 사업은 희귀질환자의 임상과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국가사업임.
기사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92471
사업에 관한 7월 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6710
□ 복지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전수조사” … 거리두기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커져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 1만5000여명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전수 조사함. 코로나19 유행으로 아동생활시설에 외부인 출입 제한된 것을 고려한 조치임.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19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062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397
□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전년보다 20%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보다 19.6% 늘어남. 피해장애인 중에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이 72.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33.0%), 경제적(26.1%) 학대 비중이 높았음.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72&code=11131800&cp=nv
보도자료 및 그래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372
□ 이상민 의원 'AI연구개발 진흥, 윤리적 책임법' 대표발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동시에 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상민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2307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R0P0S7T1D3B1N0Z4P8E2K0B6H6G0
□ 같은 의사 맞나? 홈쇼핑 판매인 Vs 코로나 영웅들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두터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감염증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이 많음. 반면 코로나19 시기에도 여전히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 한의사들이 있어 눈총을 받고 있음. 의사협회는 홈쇼핑에 나와 식품 등을 팔면서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닥터로 분류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함.
기사 : http://kormedi.com/1320398/같은-의사-맞나-홈쇼핑-판매인-vs-코로나-영웅들/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0Z0T7X1Z3P1T0B3P9H0X9L0X0P8
□ ‘출산 장려’에도 난임치료 휴가는 ‘3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20만8704명에서 2018년 22만9460명, 2019년에는 23만802명으로 증가함.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위원회 위원인 주창우 산부인과 전문의는 “한 번의 시도에 성공하는 부부는 3일의 휴가로도 충분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엔 병원을 자유롭게 오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고 밝힘.
기사 :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0628
□ 명지병원은 왜 뇌조직은행을 발족했을까
국내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뇌조직은행’을 출범시킴.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치매 뇌조직은행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865
□ “수술 장면 녹화 원하면 80만 원 더 내세요”
의료사고에는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환자가 요청해도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며, 휴대전화로 촬영해줄 테니 80만원을 내라는 곳도 있음.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4%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