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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연명의료중단 상담·계획·관리·협진에도 수가 적용된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상담, 계획, 관리, 협진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수가도 본사업 수가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참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개정했다. 그 외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해야 했던 인력 기준은 삭제하되 각 의료기관별 담당자가 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은 수료하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92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590

 

식약처, 3D프린팅 인공 장기...‘안전성·효과성확보나서

3D프린터로 만든 조직이나 장기 등을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3D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에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접목된 융복합 제품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D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개발 관련 비임상시험 동물 종,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항목 안내 등이다.

기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69

가이드라인 : http://www.nifds.go.kr/brd/m_15/view.do?seq=13040

 

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한다. 또한, 검사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810470917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587

 

병상, 임계치에 왔다위드코로나 일시중단 주장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695개 중 583개 사용)23(83.7%)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전문 의료진 확보 등의 이유로 추가 병상 확보도 쉽지 않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비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 예비용으로 두는 버퍼 병상(buffer bed)’까지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질환 중환자 치료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장기이식이나 암환자, 심혈관질환자 치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비상계획 조치 발동 때를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07773&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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