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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방역패스' 후퇴없다정부 "미접종자 보호위해 불가피"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패스도입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명칭인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를 대상으로 한시 도입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0&cID=10201&pID=10200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절차 신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 등 입법 미비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11일부터 12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402

 

지쳐 쓰러지는 간호사참다못해 울려퍼진 그들의 절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국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9.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호인력 문제도 시급하지만 인권침해도 심각한 편이다. 병원간호사회가 공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6422명의 간호사 중 60% 이상이 폭언을 경험했으며 폭행과 성폭력 경험이 각각 11.4%, 10.5%를 차지했다. 실제로 간호인력의 절반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성폭력을 마주하며 불필요한 잔심부름 등 부당한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간호인력의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대응 및 보호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111011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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