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항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강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9일 1차 회의를 열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DTC 유전자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업체에 직접 검사를 받는 서비스로, 현재까지는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56개 웰니스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21452, https://www.news1.kr/articles/?3921295, https://www.news1.kr/articles/?392154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십 확보 必…기업 부담도 줄여야" … 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8월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에 정확히 명시하자고 강조했는데 정작 시행령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9000359
□ 코로나 유행인데 '암'치료 미룰까 말까 … '암환자 진료 권고지침' 발간
암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진행 중인 암치료는 중단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함.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 권고사항’을 공동 발간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2565
보도자료(권고사항) : https://www.ncc.re.kr/prBoardView1.ncc?nwsId=5596&searchKey=total&searchValue=&pageNum=1
□ 성관계 몰래 찍은 공보의, 의협 중윤위 '회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29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보건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함. 이 사건의 경우, 진료실 밖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함. 최근 대법원은 연인사이라도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47
□ 병원협회, 내달 6일 '감염병 시대 뉴노멀'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5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드래곤시티 백두에서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힘. 1부 '포스트 코로나19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2부 '포스트 코로나19 의료 관련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란 주제로 관련 발표가 이어짐.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14
온라인 컨퍼런스 현장 참여 : http://kha.mli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