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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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 점진적 순차적 호스피스 대상 범위 확대 등임. 연구진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974&thread=22r01 □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
2016.12.22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음.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민 73.3%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9 □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〇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김모씨의 행위는 “당사자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개 진단을 하는 것...
2018.03.1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〇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됨.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7614&code=11132000&cp=nv □ 식약처, 줄기세포 치료제·보톡스 불법 제조 등 단속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힘.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늄독소제제,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제...
2017.01.17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 확대 공모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함.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33개 기관이 참여 중.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122 □ 40대 전후 조기발병위암 원인 유전자 찾았다 〇 국내 연구진이 40대 전후에 위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았음.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음. 이상원 고려대 화학과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황대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공동 연구팀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를 분석해 조기발...
2019.01.15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건보공단, 호스피스-연명의료 2단계로 사업 추진키로 〇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임.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함.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203 □ 암세포 낳는 '암줄기세포' 생존법 새로 발견 〇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암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암줄...
2016.08.12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〇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2015.04.07 조회수 4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中서 형질전환 원숭이 탄생 〇 중국 난징대 발생조직학과 자하오사 교수와 중국 윈난성 영장류연구센터 웨이즈지 박사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일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음. 수정란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유전자를 인식해 일정 부위의 유전자 배열만을 자르게 됨. 이 수정란을 암컷 원숭이 자궁에 착상시키면 잘린 유전자가 세포 내에 굳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형질전환 원숭이가 태어날 수 있음. 연구진은 10번 임신시켜 배아 83개가 착상됐는데 이 중 한 배아에서 `대사조절 유전자`와 `면역기능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81974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
2014.02.04 조회수 43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 BMS) 도입에 최소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13 주간건강과질병 원고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602010000&bid=0034&cg_code=C13 □ 코로나 치료제 기존 약 임상시험? 아직도 환자 모집 중!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의료계는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약물재창출 임상시험은 1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기사 :...
2020.06.16 조회수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