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66500001?input=1195m
□ “개인건강정보, 공공영역에서 플랫폼 형태로 구축해야”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영역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를 통해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통합·연계하고, 활용주체에게는 정보수집을 위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2836
보건산업브리프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140&menuId=MENU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