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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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인간성, Humanity, 사람 중심, 윤리기준, 존엄성, 공공선, 인권, 프라이버시, 취약계층,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DPR, 개인정보 이동권, 정보주체, 권리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의사국시, 의료공백, 공공의료, 필수의료, 건강안전망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이후 1주년 성과를 논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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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기본정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존엄, 인권, 시민참여, 소통 활성화, 역량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평가인증, 질 관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공공생명윤리, 낙태죄, 형법, 자동폐지, 건강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 동의, 공공플랫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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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컨트롤타워, 연구개발, R&D, 행정부담,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인공지능, 첨단재생의료, 코로나19, 오가노이드, 역분화줄기세포,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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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file

키워드 로나19,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병상 부족, 생체정보, 동의, 무단사용, 연구윤리위반, 생명윤리법, 암데이터, 연구목적, 암관리법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44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당장 허가 병상 수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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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기저질환, 확진판정, 병상대기, 확진자 사망, 방역통제, 의료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저출산,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낙태, 불법 낙태약, 영아살해, 사체유기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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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한국판 뉴딜, 유망 신산업, DTC,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미니장기, 어셈블로이드, 줄기세포, 종양세포, fMRI, 신체질환자, 정신질환자, 감정처리, 뇌 부위, 공감 

□ 2021년 10대 유망 신산업은? … DTC 유전자검사 등 개인맞춤형 정밀의료도 포함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석영철)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이후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10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 16일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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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영아수당, 육아휴직, 양육수당, 고령사회, 기본계획, 생애말기, 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년후견제, 웰다잉정책, 백혈병, 제대혈, 제대혈관리법, 기증제대혈, 가족제대혈, 공공제대혈은행, 제대혈페기, 데이터댐,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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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file

키워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가이드라인, 생명보호, 안전교육, 이용자윤리, 사이버보안, 안전기준, 윤리적 고려, 루푸스, 원인유전자, 유전체, 정밀의료,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R&D,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4차산업혁명, 의료기술, 유망기술, 취약계층, 희귀질환,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 

□ 생명 최우선·인명 피해 최소 …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사고 회피가 불가피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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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file

키워드 비혼부모, 비혼출산, 유전자조작, 생식의료, 상업화, 우생학, 상품화, 존엄성, 가이드라인, 절대주의, 생명의 관계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합계출산율, 삶의 질, 재생산건강, 워라벨, 생존 시 자궁기증, 자궁이식, 이식수술, 사망자 자궁기증, 출산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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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file

키워드 매혈,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약사법, 불법행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기본법, 특별법, 법률간 정합성, 웰다잉, 웰다잉제도, 웰다잉단체협의회, 연명의료결정법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A바이오기업에서는 채취된 혈액량에 따라 책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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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file

키워드 중증질환, 말기, 예후, 알 권리, 심리적 부담,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결정,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관리,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료일원화, 강간상황극, 강간, 피임기구, 항소심, 대법원, 상고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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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산부인과, 비범죄화, 유전자, 돌연변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효과, 장기이식, 장기기증, 이식인, 유가족, 정보공개, 편지, 영상, 전시회, 장기이식법 

□ '낙태죄' 첫 국회 공청회 … 쉬운 낙태 아닌, 신중한 낙태되도록 8일 제382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공청회 진술인은 낙태죄 유지를 밝힌 쪽이 6명, 폐지를 밝힌 쪽이 2명이었음. 의료계는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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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file

키워드 피부,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이식, 성형외과, 상업적 유통, 민간조직은행, 인체조직법, 난임부부, 난임시술, 난임치료지원법,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우선접종,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의료인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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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우선순위, 공정성, 투명성, 윤리원칙, 연구대상자 보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심의 독립성, 중환자실, 중증도, 진료원칙, 입퇴실원칙, 한국의료윤리학회, 성명서, 연명의료결정, 인지도, 설문조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비혼여성, 비혼출산, 정자기증, 인공수정, 일본산부인과학회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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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file

키워드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해외원정치료, 안전성, 심의, 추적조사, 장기기증, 활성화,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유가족 예우, 국민생각함, 인체조직기증, 공공조직은행, 관리부실,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진술인, 공론화, 신약개발, 생체모사, 약물반응, 시험모델, 동물실험, 동물학대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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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file

키워드 정자기증, 정자매매, 정자거래, 대리부, 난임부부, 자연임신, 성폭행, SNS, 생명윤리법,보건복지부, 예산, 코로나19,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요건 완화, 관리체계 강화, 국회, 본회의, 낙태, 낙태약, 영아살해, 사체유기, 집행유예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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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정보주체, 동의, 익명정보, 보호출산, 익명출산, 비밀출산, 특별법안 

□ 국회 법사위,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공청회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함. 윤호중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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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검사항목 확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개인정보,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3법, 시범과제, 맞춤형 항암치료, 뇌사, 장기기증, 장기매매, 장기적출, 동의서, 위조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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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긴급심사, 지침,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식약처,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수신자부담, 임종문화, 죽음, 죽음에 대한 이해, 인문학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긴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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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완화, 연구계획서, 심의 의무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윤리, 윤리기준, 인간성, 비혼모, 비혼출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의료윤리, 사회윤리적 통념, 컨센서스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 건강보험법안, 감염병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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