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정신질환 선별검사 문제 많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내과의, 회장 이원표)는 정부가 대국민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환영할 일이나 세부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과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손질'을 촉구했다.
내과의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설문지에 답을 했다가 2차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사람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주위사람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을 계속 줄 수 있는 등 '생사람잡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며 "발표된 방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과의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중 만40세, 66세때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우울증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평가의 횟수를 늘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