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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디지털기술 의료기기 허가에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디지털기술 의료기기 허가에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증거가 새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C형 간염 치료하면 간암 위험 59%, 간 관련 사망 위험 74% 감소 C형 간염을 치료하면 간암 발병 및 사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일본 작년 출산율 1.26명·출생아 77만명 사상 최저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나란히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후생노동성이 2일 발표한 2022년 인구동태통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
2023.06.02 조회수 125
[3월 8일] 유전자치료 시대 임박…전문가들 “치료 비용 비싸 불평등 초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유전자치료 시대 임박…전문가들 “치료 비용 비싸 불평등 초래” 유전자 교정으로 선천성 유전질환 발병을 차단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활용될 시기가 머지 않은 가운데 최첨단 유전질환 치료 비용이 비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장기이식 폭발적 팽창…효율·공정성 문제 검토해야” 장기이식이 4배 증가하면서 공공재 성격으로 장기이식에 접근하는 인식이 지속되면서 기증받은 환자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지와 같은 효율성 부분이 간과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생기고 이를 수용하면서 대한이식학회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에 팔을 걷었다. □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고…수술실 CCTV 의무화 괜찮나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2023.03.0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세 부모 아기 막을 미토콘드리아 변이 교정, 국내서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치명적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 전 단장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A) 염기 교정 도구인 ‘TALED(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linked Deaminase, 전사 활성 유사 탈아미노 효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4/26/7VBMYHYV3RGERABACPTZMMZGZ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속도 높이는 '비대면 진료' 논의…복지부, 내년 제도화 목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논의 협의체&...
2022.04.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스스로 존엄사 선택한 환자 100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으로…존엄사법 시행 1년 〇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음. 그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이며, 시행 전인 1%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801 *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77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71 □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rsq...
2019.07.1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음.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211000355 □ 유전자 검사로 '고혈압·위암·대장암' 확인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 질병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 이른바 친자 확인 등으로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 활용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
2019.02.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장기이식 기다리다...되레 기증하고 떠난 30대 여성 〇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결국 자신의 폐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전북대 병원은 신장 질환으로 4년간 혈액투석을 받던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후 뇌사에 빠진 뒤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폐를 기증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https://ytn.co.kr/_ln/0115_201901081001335662 □ 의사노조준비委 “정신과 진료현장 비극 재발 방지” 〇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는 9일, 정신의학과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982&thread=22r01 □ 박능후 “정신질환 의료체계 정비하고 폭행 실태 심층 조사” 〇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2019.01.10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서울시 어린이병원, 생명윤리 체험의 장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 〇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는 24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 방학을 활용하여 서울시 관내 고등학생 청소년자원봉사자 학교를 열고 있으며, 이번 여름학교로 9회를 맞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180724090055 □ 동물은 필요한 만큼만 살생한다고? 〇 상당수 척추동물 포식자는 종종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많은 수의 먹이 동물을 죽임. 퓨마에 의한 양의 과잉살해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목동을 인터뷰한 연구결과가 나왔음.아르헨티나 연구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 과잉살해로 악명 높은 퓨마가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조사해 과학저널 ‘포유류 ...
2018.08.16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555 □ 팔리아 대주교, “매순간 생명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 〇 “출생에 대한 평등? 국제적 책임”은 6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제24차 정기총회 주제임. 세계 생명윤리와 설득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한 토의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다룸.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인 빈첸초 팔리아(Vi...
2018.07.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한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짐.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01905 □ 초등생에 생명존중 가치관 심는다…동물복지교육 자료 개발 〇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힘. 교육청은 학년군별(1·2학년·3·4학년·5·...
2018.02.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당뇨병 유전자 16개 발견…2개는 아시아인에게만 영향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김 과장은 “개인별로 유전자 검사를 한 뒤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미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을 조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됨. http://news.joins.com/article/20298914 □ 美·EU '세이프하버' 대체 새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〇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새로운 정보 공...
2016.07.1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25
[6월29일] 政, 기관생명윤리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政, 기관생명윤리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9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유효성 평가 단축"…24주→12주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형 간염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의 평가 기간이 기존 24주에서 12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3D 프린터로 만든 심장 박동 첫 성공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 연구진은 심장 근육세포를 3D 프린팅해 만든 미니 심실이 3개월 이상 박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사전출판논문 공유집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발표했다. □"6대4로 나눠"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등 342명 무더기 적발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
2023.06.29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10명 중 7명 안락사 찬성, 죽음에도 자기결정권"…불붙는 '웰다잉' 논의 국내에서도 이른바 '웰다잉'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5_0001885437&cID=10201&pID=10200 □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윤리적 환경 먼저 개선해야”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연구용으로만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방·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17 -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
2022.05.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미취학 아동 교육 콘텐츠 나와 개인정보보호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작한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보급한다. 기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66 보도자료: 210331 (조간) ‘개인정보보호 첫걸음’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 보급(자율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복지부 "2025년까지 신규 암 환자 20%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
2021.04.01 조회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