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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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
2020.03.26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지를 외쳐왔던 만큼 환영하는 반면 일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03 * 관련 기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84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12/95015302/1 http://www.newspower.co.kr/4236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807&sc_code=1437454701&page=&total= □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 그 의미는…AI·의...
2019.04.12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27일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난자 기증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28.22009010713 □ 건보 적용 1년...난임 지원, 어디까지 왔나 〇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
2018.09.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복지부 “진찰만 해도 의원 운영되도록 제도 바꾼다” 〇 “의원급 심층진찰 적용에 앞서 기본적인 진찰 정의와 함께 진찰료 안에서 수행돼야 할 의료행위 범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다. 향후 개원하는 의사들에 합당한 진찰료를 부여, 진찰만 해도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심층진찰’과 관련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함. *기사원문보기: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967&thread=22r01 □ 동물윤리와 과학 발전 사이에 고민 깊어지는 생명공학자들 〇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전국동물활동가연대 관계자들이‘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
2018.04.26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38 *관련 기사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구리시 공무원, 생명 존중·나눔 실천 〇 경기 구리시 공무원들이 상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1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존중과 ...
2018.03.02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규제' 강화 〇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를 규제하는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를 개선함.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임.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하는 품목을 지정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0748&table=article&category=C □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수발자 없으면 요양기관 더 많이 간다 〇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석재은 한림대...
2018.01.1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156300017.HTML?input=1195m □ 불법적 정자 거래 막으려면…‘정자 기증자에 일정 비용 합법 지급’ 추진 〇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
2017.07.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실'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함.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662&cID=10201&pID=10200 □ 유전자가위 정확성 높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했다 국내 의과학자들이 유전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돌연변이 교정을 위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교정효율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 두 가닥 모두를 자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변형한 것으로, 특정 단일 염기만 교체할 수 있어 유용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500055&a...
2020.07.10 조회수 126
[1월 26일] 발달장애 위험 높다는 시험관 아기…"학업 능력 차이없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발달장애 위험 높다는 시험관 아기…"학업 능력 차이없어" 안시아 린드퀴스트 호주 멜버른대 연구원 연구팀은 호주 4~9세 아동 4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외수정이 취학연령 아동의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신’에 발표했다. □ 4개 인격 가진 프랑스인, 안락사 위해 벨기에 의료진 설득 영국 데일리메일은 심각한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올랭프'에 대해 보도했다. 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랭프는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 자살'을 통한 안락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질랜드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30만 명 추정"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린 러셀 박사와 모나 제프리스 박사가 이끄는 ...
2023.01.2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gatenews.com/news/1388504348 * 관련기사: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9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6 https://www.ajunews.com/view/20190326184046690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571&category=C □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법적·윤리적·보건학적 쟁점은? ...
2019.03.2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中 과학자들, 돌연변이 우려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 중 〇 중국 과학자들이 돌연변이 우려가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르면 1∼2년 내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음. 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소속 과학자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이달 초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함. * 기사원문 보기: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903110000000000005564&ServiceDate=20190311 □ 각막이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돼야 〇 보건복지부 2018년도 각막이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막이식대기 환자는 2176명, 지난해 국내 각막기증을 통한 수술은 311건(뇌사기증자 245건, 사후기증자 66건)으로 조사됨. 환자의 수에 비해 기증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재)사랑의장기기증운...
2019.03.12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무 지정 추진 〇 공공의료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095 □ 유전자가위, 시장 확대 전주곡 '특허증가' 주목해야 〇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2018.09.0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
2017.10.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남성 난임 환자 5년 새 55% 늘었다…여성 증가율 압도 〇 전체 난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남성 난임 환자가 5년새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여성 난임(질병코드 N97) 환자도 늘어나긴 했으나 증가 폭은 남성에 미치지 못했음.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부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4/0200000000AKR20170904175000017.HTML?input=1195m □ 자살률 높은 청년 정신질환자 해법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〇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음.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
2017.09.05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미취업자 구직실패 경험, 자살 충동까지 〇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7035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함. 미취업자 내 자살충동집단이 비자살충동집단에 비해 최종면접횟수, 구직실패 경험횟수, 구직시도 횟수 등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733 □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또 승소… 대법원 “위자료 더 주라” 〇 강제로 단종(斷種ㆍ정관 절제),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음. 피해자 배상에는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아직 진행 중인 5건의 한센인 소송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9b235c4324334b4e9479a5325f97f18d □ ...
2017.05.30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