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한계 명확한 '원격의료'...국회서도 신중론 급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최혜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86
□ 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9
□ 불임 병원서 수정란 바뀌어 남의 아이 출산한 美 여성
미국 난임 클리닉에서 인공수정한 수정란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매우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63384?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