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방역패스' 후퇴없다…정부 "미접종자 보호위해 불가피"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0&cID=10201&pID=10200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 등 입법 미비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402
□ 지쳐 쓰러지는 ‘간호사’…참다못해 울려퍼진 그들의 절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국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9.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호인력 문제도 시급하지만 인권침해도 심각한 편이다.
기사 :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11101113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