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8-10-02 
키워드 :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연명의료, 연명치료, 존엄사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반대로 사회가 전문직의 합법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전문직의 의학 전문직업성을 위협하고 의사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책정이나 비합리적인 의료 재료비 책정 등은 한국 의료에서 의학 전문직업성이 발휘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 의사와 사회가 의학 전문직업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여건을 만들어가야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데서 기인함. 그런데 근대 윤리는 수행을 통한 마음 닦기보다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수단으로는 신상필벌과 올바른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함. 우리가 개인의 인성 탓으로 치부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어설픈 시스템과 후진적인 문화의 소산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개선이 가능할 것.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008346

 

 

서 말기 환자 연명치료 거부 '존엄사 공증' 증가세

   〇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말기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공증문서로 밝히는 '존엄사 선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여명에 달하며 매년 6천여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증인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1-7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릴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증문서로 작성한 건수가 978건에 달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4079

 

 

노인 4명 중 1자살 생각”, 8명 중 1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명 중 1명 꼴. 노인 자살률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1일 인권위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원영희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1%)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10명 가운데 9(87.8%)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920.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25721&code=61121111&cp=nv

    

*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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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몸에 인간 장기… 규제 줄줄이 풀고 달려드는 일본, 더 죄는 한국    〇 국내에서 바이오 규제 완화 차원의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장 국책 과제인 이종 장기 이식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장은 "올해 돼지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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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사, 뇌신경, 신경윤리, 복제, 동물실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 복제견 메이의 죽음, 서울대 비윤리적 동물실험 재조명    〇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복제견 ‘메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메이’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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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윤리, 임상윤리, 신경윤리, 뇌신경,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죽은 지 4시간, 뇌세포가 다시 움직였다    〇 미국 연구팀이 죽은 지 4 시간이 지난 동물의 뇌에 인공적으로 액체를 주입해 뇌세포 일부를 6시간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함. 죽은 동물의 뇌세포를 일부라도 다시 활성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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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자살, 머리이식, 신경윤리 

□ 40대에 신장이식 올해 84세…38년 생존 최장수기록    〇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남성환자가 38년간 생존해 국내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20년 넘게 생존한 환자도 188명에 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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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〇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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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이식, 장기 이식, 생명과학, 연구개발 

□ 中, 원숭이 뇌에 인간 유전자 이식…생명윤리 논란    〇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원숭이 뇌에 이식해 논란이 일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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