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8-10-02 
키워드 :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연명의료, 연명치료, 존엄사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반대로 사회가 전문직의 합법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전문직의 의학 전문직업성을 위협하고 의사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책정이나 비합리적인 의료 재료비 책정 등은 한국 의료에서 의학 전문직업성이 발휘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 의사와 사회가 의학 전문직업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여건을 만들어가야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데서 기인함. 그런데 근대 윤리는 수행을 통한 마음 닦기보다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수단으로는 신상필벌과 올바른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함. 우리가 개인의 인성 탓으로 치부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어설픈 시스템과 후진적인 문화의 소산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개선이 가능할 것.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008346

 

 

서 말기 환자 연명치료 거부 '존엄사 공증' 증가세

   〇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말기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공증문서로 밝히는 '존엄사 선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여명에 달하며 매년 6천여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증인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1-7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릴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증문서로 작성한 건수가 978건에 달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4079

 

 

노인 4명 중 1자살 생각”, 8명 중 1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명 중 1명 꼴. 노인 자살률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1일 인권위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원영희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1%)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10명 가운데 9(87.8%)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920.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25721&code=61121111&cp=nv

    

*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일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file

키워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교정, 유전자, 대리수술, 의료윤리, 생명윤리 

 □ “유전자 교정한 아기 태어났다” 中 과학자 주장    〇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교정한 인간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음. 아직은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과학...

  • 조회 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존엄사, 의료윤리, 생명윤리 

   □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〇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음.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

  • 조회 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file

키워드 의료 분쟁, 의료윤리, 연명의료,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 “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   〇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함.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름. 순조로운 해결을 위...

  • 조회 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DNA, 유전자 편집, 유전자, 연명의료, 존엄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세포… "실제 세포에 가장 근접"   〇 과학자들이 '생명 탄생'의 영역에 다가가고 있다. 세균의 유전자를 합성 DNA로 교체하는 데서 시작해 이제는 세포막과 핵까지 만들어냄.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까지 모방해냈음. ...

  • 조회 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원격의료, 의료윤리, 인공지능, AI 

□ 원격의료 추진…문재인 정부의 민낯   〇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방침까지 공식화 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 조회 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의료서비스, 전문간호사 제도, 의료과실, 장애 

  □ 세계가 인정한 국산 의료AI, 낮은 시장·규제 피해 亞 진출 모색    〇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 제한적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집중함.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미국, 유럽 등 선도 제약사·...

  • 조회 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유전자, IRB , 기관윤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의료윤리 

  □ 바이오헬스 산업, 공용 IRB 구축해 연구 효율 높이자     〇 "초기 단계의 소규모 임상연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는 임상연구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 임상연구 심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공용 IRB를 확...

  • 조회 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연명의료, 임상윤리, 신경윤리, 존엄사 

 □ 유도만능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길 열리나    〇 유도만능줄기(iPS)세포로 만든 신경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첫 임상시험이 일본에서 이뤄졌다. 아직까지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이번 임상시험이 상용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음. ...

  • 조회 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유전자 

 □ 日, '자궁 이식해 대리 출산' 허용 추진…의학계 논의    〇 일본 의학계가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제3자의 자궁을 이식해 임신, 출산을 하게 하는 임상연구를 추진함. 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게이오(慶應)대 연구팀은 전날 자궁이식 임상연...

  • 조회 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검사,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AI 

  □ 유전자 분석해 '맞춤신약' 만든다      〇 아플 때 먹는 약들이 모든 환자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님.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가 약물에 대한 반응도 각각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 예를 들어 뇌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 조회 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장기이식, 생명윤리, 유전자, 과학기술 윤리 

□ 국내 사상 최초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식인 만남 이뤄져      〇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한화생명은 11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생명의물결 1박 2일 캠프’를 진행함. 이번 캠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

  • 조회 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임상시험,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 최고의 'AI 맞춤치료'기술은?   〇 국내에서 AI(인공지능) 기술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자들과 함께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회가 열림.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는 CT(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MRI), 병...

  • 조회 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바이오뱅크, 생명윤리, 의료윤리 

  □ 인공지능 리더십 확보, AI 드림팀 필요하다     〇 AI 기술 리더십 확보와 대응을 위해 'AI 드림팀' 필요성이 제기됨. ETRI 연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 고속도로 구상 초안을 만들었던 하원규 박사는 AI 패러다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발...

  • 조회 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file

키워드 장기 이식, 생명윤리, 바이오산업, 임상시험 

  □ 국내 의료진 ‘돼지 췌장 세포 이식’ 세계 첫 시도    〇 2019년 1월 국내에서 당뇨병 환자 2명에게 돼지 췌도(췌장 세포)를 이식할 계획. 15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이종 장기 이식 기술이 결실을 맺는 셈. 이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한국의 이종이식 기...

  • 조회 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인공지능, DTC, 유전자 검사, 유전자, 시체법, 시체해부 

 □ 종양치료도 가능한 AI…의료계는 이미 도전에 직면    〇 레이 싱(Lei Xing)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는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의료의 디지털화가 환자들의 치료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함. 지난 10월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린...

  • 조회 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유전체, 호스피스 

□ "시장 열린다"..해외로 나가는 유전체분석업체들    〇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한다는 개념. 23앤드미(23andMe)라는 미국 업체가 미국과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1잡고 있음. 일부 국내 소비자들도 미국 등 해외업체 ...

  • 조회 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제 

□ 美서 파킨슨병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효과'    〇 미국에서 파킨슨병을 유전자 요법으로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메디컬센터 신경과 전문의 차드윅 크리스틴 박사 연구팀은 다른 치료법이...

  • 조회 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인공장기, 장기 이식, 오가노이드, 동물, 동물성 집합 배아 

□ “인간 장기 지닌 돼지 생산”…日 생명윤리위, 연구 승인    〇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정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생명윤리전문조사회(생명윤리회)가 26일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혼합한 ‘동물성(性)집합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해 새끼를 낳게하...

  • 조회 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공학, 생명공학, 생명윤리, 유전자, 유전자 치료, 유전자 검사, DTC, 동물실험, 실험동물 

  □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사회적 감시를 허하라  〇 첨단 기술분야에서 끊임없는 시도와 이를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시도의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님. 디지털과 소프트웨어가 현실 세계나 특정한 개인들과 분리된 한정된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 조회 수 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유전자검사, 유전자, 연구윤리 

□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논란 또 거셀 듯    〇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

  • 조회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