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쓰는 수기 명부를 비치만 해둘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음. 출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4/102787012/1
□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 “의정 간 합의,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
여당과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휴진 중단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키로 하자 보건의료단체가 즉각 반발함. 특히 합의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 현안까지 정부가 의사단체 협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합의문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섬.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4_0001154768&cID=10201&pID=1020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25, https://www.news1.kr/articles/?4048856
그림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0848.html
□ '진료복귀' 뒤집은 전공의들 오후 1시 간담회 ... 국가고시 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 없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였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지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의대생들이 만장일치로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자 방향을 선회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9514295663, https://www.news1.kr/articles/?4050426,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7_0001156548&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53